대통령실 "하루빨리 재정준칙 마련해야…건전성 훼손 지적 많아"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통령실은 14일 하루빨리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정건전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정준칙은 예산 편성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채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기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낮추는 내용도 있다. 재정건전성을 엄격하게 관리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국회가 (법안 처리를) 계속 미루고 있다"면서 "전혀 관련 없는 법안과 연관시켜 야당이 통과시키지 않으면 건전성에 관심이 없나 하고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도시락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와 중소기업, 대기업이 원팀이 돼야 한다. 여러분이 뛰는 만큼 정부가 힘껏 밀어드리겠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