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수 넉넉하지 않지만 현재로선 추경 검토하지 않아"

"유류세·종부세 정상화, 민생·국민부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올해 들어 2월까지 국세수입은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부진과 경기 둔화 여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천억원 감소했는데, 앞으로의 세수 전망도 좋지 않다.

이에 따라 올해 세입 예산상 예상치인 400조5천억원보다 실제 세수가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세수 결손으로 세입경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 둔화를 고려해 세출 추경 카드를 함께 꺼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추 부총리는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하는 만큼 추경 편성 가능성을 다시 한번 부인한 것이다.

올해 세수 상황과 관련해서는 "상반기에는 굉장히 넉넉하지 않다"며 "올 한 해 이떻게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정책 결정에 세수 부족 우려를 고려하냐'는 질의에는 "재정 상황도 봐야 하지만 민생이라는 문제가 한 쪽에 늘 있다"며 "국민 부담이 있으니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유류세, 개별소비세, 종부세 등 한시적인 세제 지원 조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정부는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할 방침이다.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중단 여부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올해 상반기까지 결정해야 한다.

현재 60%로 역대 최저치까지 내려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경우 평시 수준인 80%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편, 추 부총리는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조정에 대해서는 "이달 중 결정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