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미래세대 기회 박탈하는 고용세습 뿌리뽑아야"(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기업 관계자를 처음으로 사법 처리했다.

노동부 안양지청은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기아 단체협약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정부의 시정 요구에도 기아는 단체협약을 손보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시정 기한이 지나도록 협약을 개정하지 않았고 결국 노동부는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기득권을 타파하고 미래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특정 분야의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세습 기득권과의 싸움"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고용세습은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정신인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면서 "특히 노조를 중심으로 한 고용 세습은 노사법치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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