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가채무 이자만 올해 25조…재정건전성 반드시 강화"(종합)

"정부 지출은 시장실패 보완·성장동력 구축에 집중"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1천조원을 넘어선 국가채무를 언급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지출을 시장실패 보완과 국가 중장기 과제에 집중하되 혈세를 낭비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022년도 정부 결산 결과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섰다"며 "지난 정권에서 400조원이 추가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만 올해 25조원, 향후 4년간 100조원이 넘는다면서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을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다. 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만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은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향후 재정지출에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재정 준칙 법안의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책임 있는 재정 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 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4일 "재정건전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하루빨리 재정 준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정 준칙은 예산 편성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채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기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낮추는 내용도 있다. 재정건전성을 엄격하게 관리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재정 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일부 기업의 고용세습에 대한 지적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며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 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며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가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기업 관계자를 처음으로 사법 처리했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이같은 메시지가 나왔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이 전날 종료됐으나 여론 청취가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는 한 주에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을 일으켰다.

윤 대통령은 "1대1 대면 조사, FGI(초점집단 심층면접), 표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국민들께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당정 협의도 속도감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 정책 추진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속도 역시 국민들의 바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