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 보조금 韓·日·유럽 모두 제외…반발 강해질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미국 정부가 발표한 보조금 대상 전기차 리스트에서 한국과 일본, 유럽 제조업체의 자동차가 모두 제외되면서 해당 국가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최종적으로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형태로 최대 7천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8일부터는 ▲ 배터리 부품의 일정 비율을 북미에서 제조 ▲ 배터리에 사용되는 희귀금속 등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을 미국이나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 등에서 조달한다는 두 가지 조건이 적용됐다.

새로운 요건이 더해지면서 지원 문턱이 높아졌고, 대상 차종 수도 기존 14개에서 11개로 축소됐다. 테슬라의 주력 차종인 모델Y, 모델3를 비롯해 GM 6개, 포드 3개 차종이 대상에 올랐다. 모두 미국 업체다.

지금까지 세금 우대 대상이었던 한국과 일본, 유럽의 전기차는 모두 대상에서 빠졌다. 신문은 모두 배터리에 관련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가격이 4만~5만 달러 수준인 전기차가 인기를 끌고 있다. 최대 7천500달러의 보조금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니혼게이자이는 미국 이외 업체들이 향후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북미 생산을 가속하거나 조달망 재검토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배터리 요건과 관련해서는 미국 업체에도 엄격하게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리비안 오토모티브의 전기차는 대상에서 제외됐고 테슬라의 모델3 일부 등급도 보조금이 절반인 3천750달러로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니혼게이자이는 이미 북미에 생산과 조달의 기반을 둔 미국 업체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미국 제조업체 대한 과도한 우대 조치'라고 비판해온 한국과 일본, 유럽 정부의 반발이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j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