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치 교수 "SVB 파산, 은행 규제 강화할 이유 아냐"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이 은행권 규제를 강화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진단이 나왔다.

피터 모리치 메릴랜드 대학 교수는 18일(현지시간) 마켓워치 기고를 통해 "SVB가 파산에 이르게 된 것은 무능해서가 아니라 미 국채를 액면가에 사주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SVB파산 이후 연준이 국채 액면가를 기준으로 대출해주는 은행 기간대출프로그램(BTFP)을 시작한 것을 상기시키며 "이 프로그램이 나흘 전에만 먼저 시작됐어도 SVB는 파산하지 않았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25만달러인 예금자 보호 한도 역시 SVB 파산에 기여했다고 모리시 교수는 부연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어가는 예금을 가진 고객들이 일시에 인출을 요구하면서 은행 유동성이 흔들리게 됐기 때문이다.

모리치 교수는 SVB와 시그니처은행 등은 부실한 은행이 아니었고, 스타트업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건전한 대출을 해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국이 좀 더 면밀히 은행 시스템을 점검할 것을 촉구하며 은행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은행들이 장기 국채에 투자한 치명적 투자 결정 때문에 비극을 초래했다"며 당국에서 은행 건전성을 미리 잘 진단했다면 이 실수를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y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