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미추홀 전세피해 관련 금융사 131곳…제2금융권 129개"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통령실은 19일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에 연관된 금융사가 131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가 빨리 취해지지 않는다는 보도가 있는데 미추홀 전세사기 관련 전체 건수가 1천500건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 금융기관 131개 중 은행이 2개이고 나머지는 전부 제2금융권"이라며 "제2금융권도 지금 파악하기로 상당 부분 채권이 부실 채권 회사로 넘어간 단계"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피해자 명단을 갖고 있고 금융기관을 전부 추적하고 있다"며 "희망하는 것은 오늘 중 금융기관을 다 파악해 가능하면 오늘 중 (경매 중단 등) 통보하고 내일부터 경매 중단 등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전세사기와 관련된 부동산의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경매 유예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조만간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 수석은 "작년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에 착수해 2천100명을 검거했다"며 "예방도 중요한데 정보 비대칭을 줄이고 중개인 의무를 보완하는 법적 제도들을 마련해 시행을 앞둔 것도 있고 시행 중인 것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추홀 사례 등도 예방을 위해 마련한 제도가 작동하면 많은 부분이 사전에 예방될 사안"이라면서 "사건이 벌어지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미리 예측해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저리 자금 대출, 거처 마련 등 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했고 경매 중단, 상담 및 지원 등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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