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재무장관 "호주 정부의 RBA 결정 거부권 폐기할 계획"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홍예나 기자 = 짐 차머스 호주 재무장관은 호주 정부가 호주중앙은행(RBA)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법안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차머스 재무장관은 "법률 개정 내용 중에는 RBA 결정에 대해 호주 정부의 거부권을 폐기하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차머스 재무장관은 법률 개정의 목적에 대해 "RBA의 권한을 강화하고 통화정책의 체제가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중반부터는 RBA 이사회가 두 개로 운영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통화정책과 거버넌스 이사회를 분리해 전문성 있는 의사 결정을 강화하고 세계 모범 사례에 더 부합하도록 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차머스 재무장관은 이날 검토한 권고안 51개가 모두 정부에 의해 승인됐다고 발표했다.

그는 검토 내용을 발표하면서 "일부 권고안은 RBA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지만 다른 권고안은 입법이 되어야 한다"며 "향후 야당과 무소속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차머스 재무장관은 이언 로스와 엘라나 루빈을 새로운 비상근 RBA 이사회 위원으로 임명했다. 기존 이사회 위원들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로우 총재가 재임명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로스는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WC)를 이끈 경험이 있어 노동시장과 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차머스 재무장관은 이번 인사에 대해 "이사회가 적절한 조합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시도"라며"호주 기업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은 조합은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2016년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은 통화정책 수행 관련 성명서도 연말 쯤 업데이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필립 로우 RBA 총재는 재무부의 권고안이 RBA를 강화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로우 총재는 "통화정책이 더욱 복잡해져 현재 정부의 감독 역할이 필요 수준보다 부족하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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