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만전…법안 신속마련"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방미 기간 중의 안보·민생 관련 현안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5박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데, 미국으로 떠나기 앞서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 관련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 협의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피해자 우선매수권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를 통해 주거안정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LH 등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LH는 피해 주택을 대신 매수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게 된다.

당정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해법으로 내놓은 공공매입에 대해서는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라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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