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크레이머 "韓 저출산 문제, 이민정책으로 풀어야"

ADB 연차총회 앞두고 KDI 등과 인터뷰…"AI로 생산능력 향상될 것"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민정책을 통해 경제활동 인구를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크레이머 교수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를 앞두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과 가진 사전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크레이머 교수는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출산율 제고 정책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저출산 문제를 겪는 선진국들이 이민정책을 통해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민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가 재정과 후생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려면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대상 특별 비자 프로그램'을 참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당 제도를 통해 육아 및 노인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고숙련 국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며 "세수 확대, 내국인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 인상 등의 파급 효과를 통해 긍정적 효과를 수반할 수 있다"고 했다.

챗GPT 등 인공지능(AI)이 기업 혁신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의에는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 효과가 완전하게 실현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다만 "장기적으로 AI의 발달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며 "결국 사회 전체의 생산 능력과 시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팬데믹 이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소득·디지털 격차 확대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선구매약속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한국은 디지털 기술 혁신의 선두 주자로서의 위치와 비약적인 경제발전 경험을 살려 선진국과 개도국 간 소득 격차와 디지털 격차 완화에 있어 비중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레이머 교수는 내달 2일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ADB 연차총회 '한국 세미나의 날'에 참석해 조동철 KDI 원장과 기조 대담을 나눌 예정이다.

기재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개최하는 '한국 세미나의 날'에서는 복합위기 극복,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재정개혁 등을 논의한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