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 샷 "韓, CPTPP 서둘러야…美, 한미 FTA 재협상 안 할 것"

세계경제연구원(IGE) 창립 30주년 기념 콘퍼런스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윤은별 기자 =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중국보다 먼저 가입하기 위해 가입에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로 미국이 교역조건 개선을 요구할 다른 창구가 생겼기 때문이다.






제프리 샷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26일 세계경제연구원(IGE) 창립 30주년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2010년 한·미 FTA 발표 후 미국의 재협상 요구 위험은 항상 존재했다"면서도 "하지만 IPEF에 한국이 참여했기 때문에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해 5월부터 IPEF에 가입했다.

이어 "미 정부가 생각하기에 노동환경, 공급망 취약성 등이 한·미 FTA에서 부족한 부분이다. 이 부분의 진전이 IPEF에서 이뤄질 수 있다면 FTA를 재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국이 CPTPP에 서둘러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샷 선임연구원은 "CPTPP에 중국이 가입을 신청해 협상할 차례인데 한국이 중국보다 빨리 가입해야 한다"면서 "영국의 가입 조건을 보면 가장 민감한 부분에 대해 유연성을 확보했다. 한국의 가입에도 여러 장벽이 해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콘퍼런스에는 '녹색 성장, 기후 변화, 그리고 에너지 믹스 전환'을 주제로 한 세션도 있었다.

스티븐 프라이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비상임 선임연구원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한국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 역량을 입증해 왔고, 주요 산업 생산국으로 에너지 전환에서 한국의 이해관계가 핵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탈탄소화에 대한 상당한 정책 경험을 갖고 있어 국제적 연대를 형성하기 위해 한국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부오 타나카 전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에너지 전환에 뒤처진 한국과 일본이 승기를 잡기 위해선 그린 수소가 필수적이라면서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함께 지속 가능한 원자력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건 오설리반 하버드대 케네디행정대학원 교수는 에너지 안보의 정의가 달라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수십 년 전의 에너지 안보 양상과 지금은 다르다. 전 세계 분절화와 각국의 에너지 자급자족에 대한 열망이 기후 변화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한전 등의 국내 전력 사업에서 정치와의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한국 전력 산업에서 어려움이 매우 크다. 한전 적자가 33조원에 달한다"면서 "시장에서 결정되지 못하고 정치가 개입하는 가격 결정 때문이다. 정치로부터 독립된 위원회를 통한 요금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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