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부채한도 상향 위한 법안 통과…"바이든과 협상"(상보)
  • 일시 : 2023-04-27 07:38:23
  • 美하원, 부채한도 상향 위한 법안 통과…"바이든과 협상"(상보)

    "공화당 주도 하원, '제한, 절약, 성장 법안' 승인"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공화당 주도의 미국 하원이 부채한도 상한을 위한 법안을 승인했다.

    26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하원은 217대 215로 부채 상한선 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제한, 절약, 성장 법안(Limit, Save, Grow Act)'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지출을 삭감하면서 1년간 연방 대출 한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은 지출 삭감이나 기타 조건 없이 부채한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과 그의 동료 공화당 의원들은 삭감을 주장하며 각을 세우고 있다.

    투표를 앞두고 루이지애나 공화당 원인 스티브 스칼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공화당원들은) 가능한 한 빨리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마침내 이 과정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분석가들은 이 법안이 또다른 긴 협상의 포문을 여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TD 코웬 워싱턴 리서치 그룹의 크리스 크루거는 보고서에서 "이 법안은 법이 될 가능성이 없는 '메시징' 및 '프로세스' 법안"이라며 "상원 통과 후 부채 한도를 높이는 최종 실제 법안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벤 라볼트 백악관 공보국장은 성명에서 "(매카시가) 공화당에서 가장 극단적인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요소와 거래했다"며 공화당 부채 한도 법안을 비판하기도 했다.

    매체는 이 법안이 학자금 부채 탕감 및 기후 관련 투자와 같은 다양한 민주당 정책을 백지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6일 기자들에게 "매카시를 만나게 돼 기쁘지만 부채 한도 연장 여부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2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콘퍼런스에서 "의회가 부채 한도를 해제하기 위해 행동하지 않으면 미국 부채에 대한 채무 불이행은 '영구적으로' 금리를 상승시킬 것"이라며 심각한 경제적 결과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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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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