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 IRA·반도체법 협력 계속…배터리 업계 기회"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 규제 등과 관련해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이 오늘 정상회담에서 공급망과 첨단 기술 동맹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IRA와 반도체법이 예측가능한 여건을 조성해 호혜적인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행되도록 긴밀히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 수석은 "그간 양국 정부가 IRA와 관련해 긴밀히 협의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IRA 세액공제 혜택을 우리 기업의 상용차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최근 현대차의 미국 전기차 판매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현대차의 미국 전기차 판매 중 상용차는 3천500대였으나 올해 4만대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는 "극소수 생산하는 차종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상용차를 포함하면 세액공제 대상은 4만대 이상"이라며 "현대차 입장에서 세액공제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배터리 업계에는 IRA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IRA의 배터리 광물 및 부품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최 수석은 "삼성SDI와 제너럴모터스(GM)가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한다"면서 "미국 전기차가 한국 배터리로 달린다고 할 만큼 미국에서 배터리 기업의 약진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반도체법의 보조금 지급 세부 요건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연성을 발휘할 방침임을 표명해 관계 부처가 지속 협의할 것"이라며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기업의 장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정상 간 논의에서 큰 틀에서 합의했고 미국 상무부 장관과 우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논의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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