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부채한도 증액 법안 하원 통과했지만, 시장에는 진퇴양난"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미국 부채한도 증액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발효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시장에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26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브레킨리지 캐피탈 어드바니저의 아담 스턴 리서치 공동 헤드는 전화 인터뷰에서 "시장은 미 부채한도 증액 관련 의미 있는 협상안이 나올 때까지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은 부채한도를 증액하는 대신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지출을 대규모 삭감하는 법안을 찬성 217표, 반대 215표로 가까스로 가결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발효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상원은 하원과 달리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백악관도 공개적으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상태이기 때문이다.

스턴 헤드는 백악관은 조건 없는 부채 증액을 원하고 있어 부채 증액 협상은 "아직도 1회차에 불과하다"며 "시장에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의회가 신중하다기보다 양당 간 담력 겨루기를 이어가면서 실수로 부채 한도 증액 기일을 넘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 도래 기일을 올해 7월로 추정했다. 그러나 4월 세금이 많이 걷히지 않는다면 6월 초로 앞당겨질 수 있다.

스턴 헤드는 부채 한도 기일이 가까워질수록 시장 변동성은 커지고, 투자자들은 금이나 장기 국채 등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이다.

현재 부채한도는 31조3천810억달러다. 이는 2021년 12월 의회에서 증액된 것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월 부채한도 도달에 따라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면서 의회에 부채한도 상향 내지 적용 유예를 요청했다.

만약 미국의 총부채가 한도에 도달하고 의회가 이를 늘리거나 한도 적용을 유예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가 발생하면서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jy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