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연준 관계자 "연준 SVB 보고서, 더 엄격한 은행 규제 시사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홍예나 기자 = 28일 발표될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감독 및 규제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는 더 엄격한 은행 규제를 시사하거나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7일(현지시간) 랜달 퀄스 전 연준 은행 감독 담당 부의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특히 SVB 규모의 은행들에 예외였던 특정 자본 및 유동성 요건을 2019년 이전처럼 다시 규제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SVB 파산 당시 규제에 따르면 SVB는 미실현 투자 손실에 대한 자본금은 보유하지 않아도 됐고, 30일 동안 예상되는 현금 유출에 대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지 않아도 됐다.

2021년 이후 SVB는 대형·외국계 은행 기구(LFBO)에 가입하며 지역은행조직(RBO)보다는 엄격하고, JP모건체이스·뱅크오브아메리카·씨티은행과 같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 지주 회사들(G-SIB)보다는 느슨한 규제를 받았다.

다만 퀄스 전 부의장은 규제사항이 2019년 이전 요건이었다고 해도 SVB 파산 사태는 똑같이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누군가 낮에 트위터에서 글을 읽었다고 예금자들이 이탈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며 "연준이 밝혀야 하는 건 어떻게 SVB의 비보험 예금자들이 빠르게 이탈할 수 있었는지"라고 언급했다.

한편 매체는 보고서에는 감독자들이 식별한 사안들을 상급자들에 전달하는 과정을 변경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퀄스의 후임으로 2022년 7월 취임한 마이클 바 은행 감독 담당 부의장은 앞서 SVB 파산 불과 몇 주 전인 올해 2월 중순에 금리 위험과 관련한 SVB의 문제를 처음 알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퀄스 전 부의장은 보고서 기한이 촉박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최종 권고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주시해야 할 사항들을 확인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바 부의장은 "보고서는 SVB 성장과 경영, SVB에 적용된 규제요건, 연준의 SVB 감독 관여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준 규제 당국에 대한 자체 평가도 실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준 규제 당국 책임과 관련해 퀄스 전 부의장은 "규제당국이 SVB 파산에 대해 일부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SVB 파산을 규제 당국자들 탓으로 돌리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바 부의장도 지난달 의회 증언에서 "SVB가 금리 위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SVB 파산은 "부실 관리의 교과서적 사례"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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