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크레이머 "낮은 출산율·여성 참여율, 韓경제 중요한 도전"

문화.정치적 저항 덜 수 있는 이민 방안 찾아야



(송도=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낮은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2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 기자간담회에서 "낮은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합해져 한국 경제에 광범위하고 중요한 도전이 되고 있다"며 "은퇴한 인구에 대한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민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일부 연구들이 있다"면서도 "한국은 단일한 인종으로 이뤄진 사회기 때문에 사회적·문화적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중국 교포를 받는 방법, 범죄 우려가 덜한 집단에 대해 이민을 확대하는 홍콩의 사례 등을 제시했다. 문화적·정치적 저항을 덜 수 있는 방법들이다.

크레이머 교수는 "근로자 가족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에 대해서만 비자를 제공하는 것도 문화적 반발을 낮추는 방법"이라며 "노인·아이 돌봄 서비스는 노동 인구(증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중 간 대립이 격화하고 있지만 국제적 협력이 가능한 분야도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 냉전 기간 미국과 소련이 천연두를 퇴치하기 위해 협력했던 사례가 그 예다.

그는 "기후변화나 미래의 팬데믹과 같은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력이 큰 이점을 갖는다"며 "경제학이 가르쳐 준 것은 우리가 제로섬 사회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무역을 통해 협력하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변화의 영향은 받는 저소득국가에 무조건 (배출가스를) 감축하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저소득국가 농가에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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