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아세안 경제수장 "美 은행 불안 역내 영향 제한"

이창용 "CMIM 자본조달구조, 약정기반에서 펀드시스템으로 전환해야"



(송도=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아세안+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미국의 은행 불안 사태가 역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아세안+3 국가의 재정·통화 수장들은 2일 송도에서 열린 '제26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선언문에서 "긴축적인 금융여건, 공급망 교란,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은 전망의 하방 리스크"라면서도 "미국과 유럽의 은행 불안이 역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팬데믹 영향, 우크라이나 사태 격화에도 불구하고 2022년 역내 경제는 3.2% 성장하였으며 올해에는 견조한 내수에 힘입어 4.6% 성장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경제 수장들은 "인플레이션 기대 고정, 금융안정 유지 등을 고려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며, 개방·자유·공정·투명성 등의 원칙에 기반한 다자간 무역시스템 확립과 한층 강화된 역내 경제통합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아세안+3의 역내 금융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 수장들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등을 통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및 역내 경제 관련 불확실성으로 CMIM을 포함한 지역금융협정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됐다.

경제 수장들은 신속금융대출제도 도입 논의 및 납입자본금 방식을 포함한 자본조달구조 연구에 합의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CMIM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본조달구조를 약정기반 시스템에서 펀드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또 CMIM 가산금리 재검토의 조속한 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제수장들은 CMIM 운영지침 개정, 대출 가산금리 구조 논의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CMIM 미래방향을 2024년에 완료할 예정인 제2차 정기점검 관련 이슈에 포함하여 검토하기로 했다.

운영 지침 개정으로 제3국 역내 통화에 의한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제도적 절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AMRO에 대해서는 금융디지털화나 기후 변화 등 구조적 이슈에 대한 회원국 대응, 기구 내 고위직 지배구조 강화, 지역 통화 거래 증진을 위한 지원 등을 요청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 금융안전망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다 확실한 재원이 필요하다"며 "한국이 향후 페이드인 캐피탈 등 재원 구조 논의에 적극 참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소비 회복세 등을 바탕으로 올해 1분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으며 하반기로 가면서 회복세가 가시화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물가안정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는 가운데,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 민생경제 회복, 수출 및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기 회복을 촉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D 투자 확대,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확대, 재정준칙 도입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년도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하며 한국과 라오스가 공동의장국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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