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수부족에도 민생 지출 차질없이…추경은 검토 안해"

"세계잉여금·기금 여유자금으로 세수부족 대응…집행 효율화도 가능"






(송도=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세수 부족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초 편성된 민생 관련 예산은 차질 없이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인천 송도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세수 부족 상태는 단기간 내 해소될 것 같지 않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세수 부족은) 현재 경기 문제, 자산시장 부진 문제 등이 겹쳤고 기업의 영업 상황도 좋지 않아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라며 "지난번 결산 때 발생한 세계잉여금과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해 대응해 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매년 재정을 집행하다 보면 제대로 연중에 집행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며 "연내에 재정 집행이 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 집행의 효율화 차원에서도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내부적으로 세수 재추계는 계속 하지만 현재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내부 재추계를 계속 공개하면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할 수 있다"며 "내부적으로 재추계 작업을 계속 하는 문제와 공개 문제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정상화 시점과 관련해서는 "8월까지 유류세 인하를 연장했는데 그때까지 국제유가 흐름이나 민생 문제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 전망을 말씀드리기는 이르다"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검토 과정에서 여러 경제 데이터와 유수 기관의 견해를 종합해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