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 "美 부채한도 이슈, 프리미엄 채권으로 해결해야"

"1조달러 동전보다는 프리미엄 채권 발행이 낫다"

"품위 없다고 거부하는 것은 무책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미 연방정부가 곧 정상적인 운영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현실화하고 있다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가 진단했다.

크루그먼은 7일(미국시간)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칼럼에서 미 공화당이 통상적인 입법 절차로는 통과시키기 어려운 정치적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 부채한도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잠재적인 우회 수단을 검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면서 프리미엄 채권 발행을 그 수단으로 제시했다.

크루그먼은 앞선 칼럼에서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수정헌법 14조의 발동과 1조달러 백금 동전 주조, 프리미엄 채권 발행 등 3가지 방향을 우회로로 제시했다. 이번에는 그 가운데 프리미엄 채권 발행이 가장 쓸만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면서 품위 없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며 "바보처럼 보일 수 있다는 두려움에 세계 경제를 붕괴시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크루그먼은 프리미엄 채권이 더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가능성이 높은 경로가 될 수 있고, 백금 동전은 잘못된 주장을 하는 이들의 쉬운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조달러짜리 백금 동전을 만들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거나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방정부에 제로금리 대출을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연준은 보유한 증권을 매각해 인플레이션 영향을 상쇄할 수 있으며, 연준은 포트폴리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재무부에 송금하고 있어, 연준이 보는 손실은 곧바로 재무부 손실이 된다. 재무부가 제로금리 대출을 받는 셈은 아니게 된다고 크루그먼은 말했다.

그럼에도 동전을 만들어내는 것은 부채한도에도 사실상 차입을 허용하는 방법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크루그먼은 그러면서 프리미엄 채권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100달러짜리 10년물 채권이 만기가 돌아오면 액면가 100달러짜리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식적으로 부채가 늘어나지 않게 되고 시장금리보다 훨씬 높은 10%의 액면금리를 제시하면 된다는 것이다. 액면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채권이 팔리면 재무부는 이를 통해 상당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공식적으로 부채는 늘리지 않게 된다고 그는 설명했다.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에 채권을 매각하는 것에 근본적으로 잘못된 점도 없다고 그는 말했다. 2015년까지만 해도 영국 채권의 일부는 콘솔로 구성됐다. 해당 채권은 매년 고정 쿠폰을 제공하지만 절대로 만기가 되는 일이 없어 액면가도 없었다.

크루그먼은 채권이 비현실적인 액면가가 아닌 시장 가치에 의해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법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채권의 시장 가치는 사실상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하락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아울러 크루그먼은 부채 상한선은 없어야 한다면서 "극단주의자들이 무기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걸림돌을 만들지 않으면서 정부는 세금과 지출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재정적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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