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증권합수단 해체로 가상자산 범죄·금융투자 사기 활개"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로 금융시장 감시체계가 무력화됐고, 가상자산 및 금융 투자와 관련한 범죄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전세 사기, 그리고 주식과 가상자산에 관한 각종 투자 사기가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특히, 서민과 청년세대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며,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가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테라·루나 사태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등 가상자산 및 금융 시장의 범죄 및 사기 행각이 감시체계의 약화로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2020년 해체됐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라는 이름을 달고 부활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수출 확대와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세계 4대 수출국을 목표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면서 "지난 1년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정상 세일즈 외교를 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약 40조원에 달하는 26건의 업무협약(MOU)이 체결된 바 있다.

지난 3월 9조3천억원 규모의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이 열렸는데 사우디와의 협력 성과로 평가된다.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해서는 3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

윤 대통령은 "대규모 오일머니의 국내 투자로 우리 유망 스타트업, 벤처,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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