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경제 1년] 무역적자에 세수부족까지…남겨진 과제 '산적'

근원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금융시장 리스크 관리도 숙제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윤석열 정부의 1기 경제팀이 지난 1년간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경제지표로만 보면 합격점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수출 부진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14개월째 지속하고 있는 데다 경기 둔화는 나라살림의 근간이 되는 세수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금융시장 혼란의 빌미를 제공한 레고랜드 사태와 흥국생명 콜옵션 사태 역시 당국이 책임을 피해가기 어려운 이슈였다.

◇ 14개월 연속 무역적자…올해 세수결손 불가피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1년 전 같은 달보다 14.2% 줄어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는 2018년 12월~2020년 1월 이후 가장 긴 연속 수출 감소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의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41.0% 급감했다.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무역수지는 작년 3월 이후 14개월째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14개월 이상 연속 무역적자는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처음이다.

경상수지 역시 지난 2월 5억2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1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문제는 수출 반등에 대한 시그널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출 부진 현상 지속에는 여전히 대중·반도체 수출 감소가 중심에 있다"며 "4월 대중 수출 증가율은 -26.5%로 3월 -33.4%에 비해 감소 폭이 축소됐지만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4월부터 대중 수출이 감소세에 진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중 수출 감소세가 개선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국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수출 부진은 곧 경기 부진을 의미한다.

경기 부진은 또다시 나라살림의 근간이 되는 세수 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경기와 자산시장 위축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조원 덜 걷혔다.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21.7%로 1년 전 28.1%보다 6.4%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결손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면 이런 수단으로는 대응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수 부족 상태는 단기간 내 해소될 것 같지 않다"며 "현재 경기 문제, 자산시장 부진 문제 등이 겹쳤고 기업의 영업 상황도 좋지 않아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나타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세수 재추계는 계속 하지만 현재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 근원물가는 4%대로 여전히 높아…리스크 관리 시험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째 이어지고 있는 고물가 상황 역시 경제팀에게는 고민거리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3.7% 오르면서 전월(4.2%)보다 상승률이 큰 폭으로 낮아졌다.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 만이다.

하지만 소비자물가에서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으로 변하기 쉬운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지난달 4.6% 올라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4.0%로 전월과 같았다.

체감 효과가 큰 외식 물가 상승률은 7.6%로 전월보다 0.2%p 올랐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7.9%로 전월 대비 1.2%p 내렸지만,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윤석열 정부 경제팀은 작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와 흥국생명 콜옵션 사태가 잇달아 터졌을 때에도 대응이 한발 늦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50조원+α'에 이르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후속 조치로 뒤늦게나마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찾도록 했다.

앞으로는 최대 1.75%p까지 벌어진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에 대응하는 것이 경제팀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한미 금리 격차가 확대되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이로 인해 달러-원 환율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게 된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 4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내외 금리차가 확대한 상황에서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필요시 마련된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