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美 부채한도 논의, 2011년보다 합의 어려울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홍예나 기자 = 현재 미국의 부채한도 논의 상황이 부채한도를 놓고 대치했던 지난 2011년이나 2013년보다 더 부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회동에서 부채한도 상향 논의를 포함한 재정 계획과 관련해 "최종에 가까운 동의안을 만들어내는 건 고사하고 작은 합의점조차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현재까지 바이든과 매카시의 유일한 합의 지점은 향후 수십 년간의 연방 지출 증가의 주요 원천인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노인 의료보험)에 관해 협상할 수 없다는 것뿐이다"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9일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비롯해 양당 상·하원 대표를 초청해 부채한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매체는 부채한도 협상 난항으로 미국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된 2011년에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과의 협상을 위해 일련의 지출 삭감안을 제시하며 부채 한도 협상에 돌입했지만, 현재 양당은 세금과 지출 관련 제안서에 공통 분모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바이든은 지난 3월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향후 연방정부 적자를 3조달러가량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다.

바이든의 예산안에서 적자 감축은 주로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에서 비롯될 것으로 관측됐다. 이 밖에 메디케어가 제약사들과 처방약 값을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해 보건 부문 지출을 줄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바이든은 지난 5일 각료들과 여타 경제 관료들과의 회의에서 "(공화당원들은) 부채를 인질로 삼아 우리가 필요 이상의 심한 삭감, 매우 어렵고 손실이 큰 삭감을 할 것에 동의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주말에도 백악관 관계자들은 "바이든이 단호하게 한도 인상에 대해 공화당원들과 흥정(bargain)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가 국가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으나 공화당은 정부 지출 삭감을 통해 31조4천억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6일 공화당 의원들은 국립공원, 교육 부문 등 카테고리가 포함된 연방 재량 지출을 삭감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 '기후 법안'의 특정 저배출 에너지원 대상 세금 우대 조치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날에도 공화당 상원의원 43명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에 "실질적인 지출과 예산 개혁 없이는 부채한도를 높이는 법안에 대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yn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