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삭감없는 부채한도 인상, 더 오랜 금리 인상 야기"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연방 정부의 지출 삭감 없이 부채 한도가 인상될 경우 더 많은 연방지출과 더 긴축적인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 정책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필 그람 전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과 마이크 솔론 미 폴리시 메트릭스 고문은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이 모든 것이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를 희생시키며 경기 침체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부채 한도 상향과 연계해 연방 정부의 지출 삭감을 요구하는 하원에서의 공화당 입법에 대해 민간 경제에 고통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다만, 그람 전 위원장과 솔론 고문은 "하원 법안에 합리성이 있다"며 "팬데믹 당시 늘어난 지출이 팬데믹 이후에도 일부가 영구적으로 예산에 남을 경우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연준은 초과 수요를 없애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민간 지출을 제한할 때까지 긴축하기로 약속했다"며 "만약 하원 법안으로 팬데믹 이후 급증한 지출을 막을 수 있다면 연준이 인플레 억제를 위해 민간 지출을 제한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출 증가로 누가 혜택을 잃을지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들은 연방지출이 제한되지 않을 경우 연준이 더 높은 금리로 민간 지출을 몰아낼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5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 중 약 3천620억 달러가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

그람 전 위원장은 "하원의 부채 한도 법안은 300억 달러, 즉 미사용 잔액의 약 8%를 회수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백악관과 민주당 입장에서 이는 극단적인 제안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팬데믹 발생 전인 2020년 1월 의회예산국이 예상한 2024 회계연도의 총 재량 지출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도 1조6천940억 달러지만, 가장 최근 추정치는 팬데믹 이전 추정치보다 10% 증가한 1조8천6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비국방 지출이 18.8% 증가했지만, 국방 지출은 0.28% 감소했다.

그람 전 위원장은 "공화당은 팬데믹 이후 늘어난 비국방 재량 지출의 여파를 완화한 것"이라며 "감소안이 적용되더라도 총 재량 지출은 2024년 전망치보다 2.4%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지출 억제에 대한 대안이 투자를 위축시키고 침체 위험을 초래하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비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의회가 팬데믹 이후 지출을 억제하지 못하면 중앙은행이 신용을 긴축하고 민간 지출을 억제해 경기 침체 위험을 높일 것"이라며 "이는 누가 지출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으로 부채 상한선을 인상하면 정부가 지출을 늘리겠지만, 지출이 삭감되고 통화 긴축이 덜 되면 더 많은 민간 지출을 허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