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그먼 "美정부, 31조달러 부채 갚지 않아도 된다"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지연 기자 = 미국 부채한도 상향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31조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갚지 않아도 된다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이 진단했다.

23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크루그먼은 최근 뉴욕타임스(NYT) 칼럼을 통해 "개인과 달리 정부는 죽지 않고, 세대가 지날수록 매출(세수)이 늘어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부채의 이자를 갚고, 만기가 돌아오면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 원금을 갚는 '서비스'는 해야 하지만, 그것이 원금을 갚는 것과는 다른 의미"라고 말했다.

부채를 갚고, 부채 규모를 줄여나가기보다는 전체적인 부채 규모가 세수에 비해 너무 빨리 늘어나지 않도록 조절하기만 하면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지난해 미국 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규모는 97%에 달했지만, 이자는 3천950억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GDP의 1% 수준이다.

크루그먼은 역사적으로도 정부가 부채를 갚아나가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을 예로 들며 "영국은 나폴레옹 시대 때부터 이어진 부채들을 갚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크루그먼은 "공화당으로 인해 재정정책에 '병목 현상'이 생기고, 금융위기의 위험이 있다"며 미국이 부채한도를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이르면 오는 6월 1일 정부 현금이 고갈되는 엑스 데이트(X-date)가 도달할 것이라며 연일 의회에 부채한도 상향을 촉구하고 있다.

jy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