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X-데이트' 지나도 디폴트 없다…가짜 재난 경고 주의보"

X데이트 오해로 시장 혼란 가중…셧다운이 더 혼란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미국 연방 정부의 현금이 고갈되는 'X데이트'인 내달 1일이 지나도 채무 불이행(디폴트)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디폴트에 대한 오해가 과장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코너 클라크 워싱턴대학교 부교수와 크리스틴 샤피로 전 법무부 법률 고문은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의회가 법정 부채 한도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재난'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이 주장은 위험할 정도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이 옐런 장관의 발언을 부채협상 전술로 받아들이기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X데이트가 지나도 국가 채무 불이행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롤오버, 즉 새로운 부채를 발행해 기존 부채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미 지난 2011년 당시에도 재무부가 롤오버를 통해 상환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2011년 부채한도를 놓고 대립하던 당시 한 재무부 관계자는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의 원금은 경매를 통해 만기 증권을 신규 발행으로 만기를 연장해 조달할 것"이라며 "신규 발행으로 만기 증권의 상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클라크와 샤피로는 "비슷한 이유로 사회보장이나 연방 신탁 기금 등의 지급이 중단될 필요가 없다"며 "이러한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급여세는 부채한도에 포함되는 특별 국채에 투자되는데 재무부는 이 증권을 상환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도에 적용되는 부채도 감소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X데이트 이후 지급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1985년 회계감사원장은 "이러한 재량권이 부채한도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X데이트 이후에는 재무부가 미국의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순서대로 채무를 청산할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클라크와 샤피로는 X데이트가 여전히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정부의 세입 조달 능력에 잠시 공백이 생기는 X데이트에 세출 예산이 소진되면 일시적인 정부 셧다운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셧다운은 정부가 합법적으로 지출할 권한이 부족해 발생하며 X데이트는 정부가 합법적으로 세입을 조달할 권한이 부족해 발생한다"며 "한가지 측면에서는 X데이트가 셧다운보다 덜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설명한다.

셧다운 기간에는 연방 정부의 기능이 중단되고 직원들도 출근할 수 없지만, X데이트에 도달한다 해도 연방 기능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X데이트가 다가오면서 시장을 혼란하게 만드는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우선 X데이트 이후 정부에 광범위한 법적 권한이 있음을 확인시켜줘야 하며 지급을 위해 부채를 이월할 수 있는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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