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7월 23일부터 시행








(서울=연합인포맥스) 문정현 기자 = 일본 경제산업성이 첨단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공포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3일 보도했다.

경제산업성은 외환법에 근거해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등 23개 품목을 수출관리 규제 대상에 추가했다. 오는 7월 23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일본은 무기 등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민생품의 수출을 외환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수출에 정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중국 등 특정 국가나 지역을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추가되는 23개 품목은 우호국 등 42개국·지역을 제외하고는 수출에 개별 허가가 필요하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사실상 어려워지는 셈이다.

23개 품목에는 최첨단 극자외선(EUV) 관련 제품 제조장비와 기억소자를 입체적으로 쌓아 올리는 에칭 장비 등이 포함된다.

니혼게이자이는 미국이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의 중국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일본도 행보를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j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