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런스 "부채한도 협상 실패, 양당 모두가 지는 게임"










(서울=연합인포맥스) 홍예나 기자 = 부채한도 협상 실패 시 공화당과 민주당 어느 쪽도 이기지 못하는(lose-lose)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들이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현지시간) 배런스는 게임이론을 언급하며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양당 모두에 정치적,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협력이 가장 가능성이 큰 결과"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1990년대와 2010년대 초 정치적으로 벼랑 끝(brinksmanship) 전략을 활용한 공화당원들은 정부 셧다운과 시장 변동성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투표에서 좌절을 겪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공화당이 가까스로 하원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의장은 자신의 정치생명에 대해 숙고하며 이러한 선례를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체는 "매카시 하원의장이 정치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지출 삭감에 대한 양보를 얻어내는 게 큰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지난주처럼 희망적인 언어를 사용해 바이든 행정부를 설득할 유인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외에 매카시 하원의장에게 남은 선택지는 부채한도 상향을 위한 '자유 투표'를 허용해 온건 공화당원이 입장을 바꿔 법안이 통과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예상했다.

매체는 "다만 이는 매카시에게 최선의 결과가 아니고 매카시가 당내 강경파와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위치에 처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바이든 행정부 측에는 매카시 하원의장보다 나아 보이는 선택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먼저 재무부가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는 장기적인 법정 싸움에 맡긴 채 단순하게 수정헌법 14조에 호소해 부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차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선택지로는 재무부가 프리미엄 채권(액면가 이상으로 판매되는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있다고 관측했다.

매체는 마지막으로 재무부가 헌법에 따라 백금 주화를 주조해 연준에 판매하면 부채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러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매체는 채무불이행의 엄청난 파장에도 행정부 원칙이 편의를 위해 타협될 여지가 없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yn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