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망하는 길"…재정·통화에만 기댄 세태에 쓴소리 쏟은 이창용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구조개혁을 외면하고 재정·통화정책에만 의존하려는 국내 경제 현실에 대해 직설적인 비판을 내놨다.

근본적인 문제를 손대지 못하고 재정과 통화정책 등을 통한 대증적인 처방만 하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쏘아붙였다.

통화정책에 한정하지 않고 경제 및 사회 전반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 총재의 의지가 반영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의 장기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작심 발언을 내놨다.

그는 "이미 우리나라는 장기 저성장 구조로 와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저출산과 고령화가 워낙 심해서다"고 말했다.

그는 "낮은 성장률 때문에 청년 실업,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것이 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5년, 10년 내에는 노후 빈곤 문제가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노동, 연금, 교육 등 구조개혁이 정말 필요한데, 이런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앎에도 이해 당사자 간의 사회적 타협이 어려워 진척이 안 되고 있다"며 "특히 이런 논의를 할 때 혜택을 보는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논의가 되는 것 등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재는 "프랑스도 사회적으로 큰 갈등이 있지만 연금개혁을 그래도 시작이라도 했는데 우리는 연금개혁위원회 만들어서 여러 정부가 (시도)했지만 모수에 대해서는 민감하니까 모수 다 빼고 얘기하자고 한다"면서 "그러면 하지 말자는 얘기랑 비슷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10년 전부터 의료산업의 국제화를 통해서 서비스 산업 발전하자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한 걸음도 못 가는 사이에 태국과 싱가포르에 가면 이미 지역에 의료 허브가 되어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지금 반도체 등 수출 부진으로 위기감이 팽배하지만, 서비스 수출 등으로 경제 구조를 다변화해 놓았으면 대외 경제의 변화에 훨씬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 총재는 또 "저출산, 노인 돌보미 이런 것을 생각하면 이민이라든지 해외 노동자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데 국내외 논쟁에 맞물려서 진척이 없다"라고도 했다.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부진한 개혁에 대해 아쉬움을 쏟아낸 이 총재는, 이로 인해 결국 재정 및 통화정책 부담이 커지고 이는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을 해결 못 하니까 결국은 재정으로 돈 풀어서 해결해라, 금리 낮춰서 해결해라, 이렇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으로 부담이 다 온다"면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재는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잘 되느냐는 구조개혁을, 특히 몰라서가 아니라 이해당사자와 사회적 타협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타협해 나갈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거기서 해결 못 하는 문제를 재정 당국하고 통화정책 보고 단기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하면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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