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상저하고 흐름 속 올해 성장률 선진국 평균보다 높을 것"

"IT 제외하면 성장률 1.8% 달할 것"

"반도체 업황 부진 영향 불가피…민생·물가안정 노력 강화"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올해 성장률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했으나, 여전히 우리 경제가 견조한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고 언급하면서, "(올해 우리 경제가) 선진국 평균보다는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자동차·선박 등 비(非)IT 제조업과 내수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IT 부문을 제외할 경우 올해 성장률은 1.8%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물가 둔화 흐름 및 견조한 고용 상황, 소비자·기업심리 개선 등도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또한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방 차관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물가 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특히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일부 농축수산물의 경우 품목별 수급 대응 방안을 마련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하반기 공급 물량 부족이 우려되는 돼지고기와 고등어에 대해서는 각각 4만5천t(톤), 1만t의 할당관세를 추진한다.

소고기의 경우 최근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 살처분, 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로 추가 전염을 방지하고 할인행사, 판매가격 공개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방 차관은 "국제가격이 상승한 원당과 설탕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추진해 업계의 부담 경감을 지원할 것"이라며 "제당 및 설탕 수입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5차 경제규제혁신 방안과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도 논의했다.

방 차관은 "RE100 참여 확산, 탄소중립 목표 이행 등을 위해 시급한 투자가 요구되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기업 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며 "화학물질 관리 기술인력 자격 기준을 합리화하고 환기설비 설치 의무 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열리는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