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부채한도 법안 통과까지 절차상 장애물 있어"








(서울=연합인포맥스) 홍예나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의 부채한도 합의안이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으나 법안 통과까지는 여전히 절차상의 장애물이 있을 것이라고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9일 기자들에 "(합의가) 제때 완료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으나 매체는 합의안에 양당의 반대가 커지면 상·하원에서의 법안 통과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하원에 들어오는 법안의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을 하는 하원 규칙위원회가 첫 관문이라고 전했다.

이미 하원 규칙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 두 명은 협상 합의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하원 규칙위원회는 공화당 의원 9명과 민주당 의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매체는 전통적으로 위원회 내 소수당(현재 민주당)은 다수당에 지지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매카시 하원의장이 공화당원 4명 이상의 반대로 민주당 위원회의 투표에 의존하게 되면 하원의장 입지에 큰 타격이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지난 1월 하원의장 출마 과정에서 매카시 하원의장이 보수당에 절차 관련 타협안을 내놓아서 위원회 내 합의안 통과가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

공화당의 칩 로이 하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매카시가 의장으로 선출됐을 때 공화당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의할 경우에만 법안을 위원회 다음 절차로 넘기겠다고 약속했었다"고 지적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로이 하원의원의 발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하원은 매카시가 의원들에 합의안을 읽을 72시간을 부여한다는 합의안 내용에 따라 31일까지는 합의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을 예정이다.

합의안이 31일 하원을 통과해도 상원 통과에 며칠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일정이 촉박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미 상원에서 법안 수정을 요구할 것이라는 의원들의 발언이 잇따랐다.

린제이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합의안에서 설정된 군사 자금 수준에 불만을 표하며 상원에서 수정안 표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에 재앙인 협상을 다시 진행하기 위해 부채 한도를 단기로 90일간 유예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도 덧붙였다.

매체는 보수 측은 연방 지출 제한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진보 측은 지출 억제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yn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