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 빼돌린 사모펀드 대표 등 52명 1조원대 역외탈세 적발

국세청, 역외탈세자 세무조사 착수…3년간 4조149억원 추징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역외 사모펀드의 국내 운용사 대표가 성공보수를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로 받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국내에 있는 고정 사업장을 숨기고 소득을 국외로 빼돌린 글로벌 디지털 기업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부당한 국제 거래로 국부를 유출한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역외탈세자들의 총 탈루액은 1조원 이상이다.

첫 번째 유형은 현지법인을 이용해 수출 거래를 조작한 수출업체로 19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업체들은 사주 자녀가 소유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수출 거래에 끼워넣어 이익을 나눠 주거나 수출대금을 사주가 빼돌려 유용했다.

이 가운데 일부 사주는 탈세한 자금으로 외국에 27채의 주택을 매입하고 취득 사실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아 임대소득까지 탈루했다.

다음 유형은 투자수익을 부당 반출한 사모펀드와 편법 증여한 자산가 12명이다.

역외 사모펀드의 국내 운용사 대표는 성공보수를 본인이 지배하고 있는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의 계좌로 부당하게 챙겼다.

자녀 명의 역외 보험상품의 보험료 약 20억원을 대납하거나 부동산 개발사업 성공을 앞둔 현지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넘겨주며 700억원대의 이익을 편법 증여한 자산가도 있었다.

마지막 유형은 사업구조를 위장해 국내 소득을 국외로 유출한 다국적 기업 21명이다.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기업은 우리 통신망을 이용해 국내 소비자로부터 수천억원의 수익을 창출했지만, 고정 사업장을 숨기고 소득을 국외 이전한 혐의가 적발됐다.

거래·실체·사업구조를 인위적으로 설계해 사용료와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력한 외국계 기업도 있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관련해 최근 3년간 4조14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고, 연평균 추징세액은 1조3천억원을 초과했다.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당 부과세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2021년 기준 68억1천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일반 법인 세무조사의 건당 부과세액 9억8천만원보다 약 7배 정도 높은 성과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역외탈세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방해하고 국제수지 균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가용한 집행 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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