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미니애 연은 총재 "高물가 공급차질 탓…공급확대·재정축소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의 고인플레이션이 수요충격보다는 공급차질과 기업의 경쟁 완화 영향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긴축적 통화정책에 의존하기보다 재정지출의 축소와 공급망 개선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라야나 코첼라코타 전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로체스터대 교수)는 1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BOK 국제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코첼라코타 교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진단과 처방' 제하의 연설에서 "지난 3년간 경험한 미국 인플레의 가파른 상승세는 코로나 위기 이후 완화적 통화 및 재정정책에서 비롯된 초과수요보다는 팬데믹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공급비용 상승 및 기업 간 경쟁 완화에 따른 이윤율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팬데믹 전후 실업률과 실질임금이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완화적 거시정책으로 초과수요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풀이했다. 또 통화증가가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는 정도를 포착하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코로나 이전보다 0.5%포인트 상승한 데 그쳤다고 짚었다.

대신 팬데믹과 러-우크라 전쟁에 따른 공급차질이 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코첼라코타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공급부족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에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봉쇄조치 등에 따른 기업 간 경쟁 완화로 미국 내 기업 이윤이 코로나 위기 이전과 비교해 20% 이상 상승하면서 높은 가격이 유지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코첼라코타 교수는 또 실질금리가 경제성장률보다 영구적으로 낮고, 기초재정수지가 지속해 적자를 보이며 정부부채의 거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통화긴축을 통한 물가 대응이라는 전통적인 수단에 한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물가에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경우, 일차적으로는 기간 간 대체효과를 통해 현재 시점의 수요를 축소하고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정부채권의 이자수익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미래 수요를 자극하고 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긴축재정과 함께 공급망 개선 등의 노력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게 그의 견해다.

코첼라코타 교수는 "고물가에 이전지출 축소 등 긴축재정으로 대응할 경우, 가처분소득 감소를 통해 현재 소비와 물가를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한 정부부채 축소가 미래 가계의 이자수익을 동시에 감소시키면서 미래 수요도 축소해 물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합하면 최근 고물가는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에 따른 초과수요에 기인했다기보다는 공급차질과 시장 경쟁 축소에 의한 이윤율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개선을 통한 생산비용 감축 및 기업 간 경쟁제고를 통한 공급확대 방안이 먼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질금리가 성장률을 하회하는 상황에서는 물가안정 등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해 통화정책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재정정책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카고 연은의 레오나르도 멜로시 선임경제학자는 부채 상환이 담보되지 않은 확장재정, 이른바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재정충격'이 인플레를 불러왔다는 지적을 내놨다.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재정충격(unfunded fiscal shock)은 현재의 지출이 미래 지출 조정과 연계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래의 재정지출 조정으로 담보되는 '재원이 마련된 재정 충격'(funded fiscal shock)과 물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멜로시 경제학자는 "1960년대 이후 미국의 인플레이션 및 GDP 성장률 요인을 분해한 결과 인플레이션의 상당 부분이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재정충격'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1990년대부터 완만하게 증가하던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후 빠른 속도로 늘어났었음에도 인구구조 변화 및 글로벌화 등으로 실제 물가는 높은 수준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팬데믹 이후에는 물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했고 특히 경기 회복국면에서 시행된 대규모 재정부양책(American Rescue Plan Act, ARPA)은 물가를 가속했다"고 말했다.

jw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