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규제 풀고 재정 투자"(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를 풀고 재정을 선도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서구 마곡의 서울창업허브M+에서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한국형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수출과 해외 진출은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뤄진다"며 "지금 글로벌 시장의 경쟁은 기업과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생태계 대 생태계, 클러스터 대 클러스터의 집합적인 경쟁 양상"이라고 말했다.

정부 예산의 5% 정도가 연구개발(R&D) 예산인데 어떻게 돈을 쓰는지에 따라 얼마나 유능한 정부인지 알 수 있다면서 학계와 민간을 활성화시키면 경제적 가치가 나오고 기업이 크면 정부는 세금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어떻게 정부와 민간, 연구진이 만들어갈지 바이오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공정한 보상체계를 법제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켓에 활력을 주는 정책적 노력을 하고, 정부가 갖고 있는 재정을 갖고 잘 골라서 선도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민간의 관심과 투자가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 대외 요인으로 경제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고 수출과 교역에 어려움도 많다"면서도 "위기가 기회가 된다. 도전정신, 혁신의 마인드로 극복하면 성공하는 나라가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 위기는 생산성 향상으로 극복해야 하는데 첨단과학기술밖에 없다"며 "첨단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지 앞으로 회의를 자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인실 특허청장,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자리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삼성서울병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CJ제일제당,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기업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와 이종호 장관, 조규홍 장관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 완화와 보상체계 구축, 디지털 바이오 연구협력 추진 등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의 클러스터 육성 계획과 디지털 바이오 인프라 구축, 데이터 개방 및 표준화 등을 통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고도화 방안도 포함됐다.

발표 이후 회의 참석자들은 클러스터와 바이오 분야의 성과를 창출할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을 마친 후 "첨단과학기술을 육성할 때도 '국가주의'보다 '국제주의'로 접근해서 세계 최고의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들과 함께 동료처럼 연구해 나가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영국은 투자금융 제도가 잘 되어 있고 국민들이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프리미어 리그가 세계 최고의 리그로 발전했고, 미국은 마찬가지로 투자금융 제도가 잘 갖추어진 상황에서 국민들이 야구, 농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시장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또 "인내를 강요하면 혁신의 장애물이 된다"며 "여러분들이 혁신을 만들어 내는 데에 장애가 되는 제도가 있는 경우, 관계 장관에게 건의해 주신다면 신속하게 검토해서 '이건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신념이 없는 부분들은 모두 없애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선 토론에서도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는 "바이오 파운드리는 균주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LMO(유전자 변형 생물체) 규제로 인해 균주 확보에 9개월에서 3년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관련 부처에서 규제를 개선해 준다면 바이오 파운드리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미국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글로벌 협력 강화의 기반도 마련하고 선제적인 시장 구축도 지원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창양 장관도 "LMO 규제에 대해 과기부 등 관계 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소량의 상업용 생산 등의 경우 검사를 면제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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