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본 달러 수급 불균형 해결책은…'기업 해외채 발행 독려'

해외채 발행 사전신고 재고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최근 한국은행에서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으로 원화 약세를 내다보는 발언이 연이어 나와 눈길을 끈다.

무역수지 악화로 유입되는 달러가 줄어든 반면 해외투자 증가에 따라 유출되는 달러는 늘어나, 이 같은 달러 공급 부족이 향후 달러-원에 상승 압력을 가한다는 것이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영경 금융통화위원은 지난 2일 'BOK 국제 콘퍼런스'에서 "원화 환율은 작년 이후 글로벌 요인과 한국 고유요인(무역수지 흑자 축소, 해외투자 증가)에 의해 약세를 보이고 변동성도 증가했다"면서 무역수지를 통한 환율의 자동 안정화 경로가 약해졌다고 언급했다.

서 위원은 이 같은 배경 때문에 달러-원 환율이 팬데믹 이전으로 하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들어 1,300원대에서 주로 등락하고 있는 달러-원은 2020년 팬데믹 이전까지 주로 1,100원대에서 거래됐다.

한은이 지난 4일 발표한 '금융·경제 이슈 분석' 보고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한은 국제국 자본이동분석팀은 이 보고서에서 "최근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현물환 시장에서의 기업 부문 외환 순 공급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반면 무역을 통한 외화자금 수령액은 크게 줄었다. 연기금과 금융기관의 해외 대체 자산 투자 증가도 외환 수급 불균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환 수급 불균형 심화에 대한 직접적인 우려도 내놨다.

한은은 "현재 외환 부문 상황을 고려하면 해외직접투자 증가세가 외환 수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환 수급 불균형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한국의 무역수지는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최근 적자 폭이 작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보호 무역 확대 등으로 해외 직접투자는 최근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해외 직접투자는 502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1~3월 중에도 89억5천만달러를 나타내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외환 수급 불균형 해소방안은…해외채 발행 유도

이 같은 외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서는 해외 채권 발행을 유도하는 제도가 거론됐다.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위해 현물환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보다, 투자 지역인 현지에서 직접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도록 정부가 유도하는 것이다.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채권 등의 증권 발행을 하려면 기획재정부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식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금융시장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IMF 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외화를 조달하는 것을 장려하지 않는 분위기가 제도에 반영돼 있다"면서 "기재부 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사후 보고 형식으로 바꾸거나 해외채 발행이 좀 더 접근성 있도록 구두 장려를 하는 식으로의 해외채 발행 유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채권 발행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발행 규모를 기록하기도 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계 외화채권 발행 규모는 483억 달러에 달했다. 전년 대비 4% 증가했으며 연간 기준 가장 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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