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IMD 국가경쟁력 27→28위…경제성과 올랐지만 재정 하락

2년 연속 순위 떨어져…시장 변동성 확대에 금융·환율 평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1년 전보다 한 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과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재정 등 정부 효율성 분야에서 순위가 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64개국 중 28위에 올랐다고 20일 밝혔다.

IMD 평가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20년과 2021년 23위까지 올랐다가 2022년 27위, 올해 28위로 떨어졌다.

인구 2천만명 이상 27개국 중에서는 작년과 동일한 9위를 기록했다.

'30-50클럽'(1인당 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 7개국 가운데는 영국(29위), 프랑스(33위), 일본(35위), 이탈리아(41위)를 제치고 미국(9위), 독일(22위)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올해 평가에서는 에너지 수출국의 순위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지난해 순위가 낮았던 바레인(25위)과 말레이시아(27위)가 한국을 역전했다"고 설명했다.

1989년부터 시작된 IMD 국가경쟁력 평가는 경제성과·정부 효율성·기업 효율성·인프라 등 4대 분야와 20개 부문의 순위를 통계지표 163개, 설문지표 9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다.




분야별로 보면 경제성과 순위는 전년 22위에서 14위로 크게 뛰었다.

이는 역대 최고 순위로 국제무역(30→42위) 부문에서 평가가 하락했지만 국내경제(12→11위), 국제투자(37→32위), 고용(6→4위), 물가(49→41위)는 선방했다.

정부 효율성 분야의 순위는 36위에서 38위로 두 단계 떨어졌다.

사회여건(35→33위) 부문만 순위가 올랐을 뿐 재정(32→40위), 제도여건(31→33위), 기업여건(48→53위)에서 평가가 나빠졌다. 조세정책은 전년과 같은 26위였다.

특히 재정 부문의 경우 2018년 22위, 2019년 24위, 2020년 27위, 2021년 26위, 2022년 32위, 2023년 40위로 지속적으로 순위가 하락하는 추세다.

올해에는 2022년 예산으로 증가한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 악화 등이 반영되면서 순위가 하락했다고 기재부는 분석했다.

제도여건 부문의 세부 항목인 환율 안정성 역시 3위에서 45위로 순위가 급락했다.

윤 국장은 "글로벌 통화 긴축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환율 안정성 순위가 떨어졌다"고 했다.

기업 효율성 분야 순위는 작년과 같은 33위였다.

생산성(36→41위)과 금융(23→36위) 부문의 순위가 하락했지만 노동시장(42→39위), 경영관행(38→35위), 태도·가치(23→18위)에서는 평가가 개선됐다.

윤 국장은 "금융 부문은 금융 경쟁력 자체가 떨어진 것보다는 지난해 국내 주가 하락과 하반기 자금시장 불안 등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분야 순위는 지난해와 동일한 16위를 유지했다.

과학인프라(3→2위), 보건환경(31→29위), 교육(29→26위)에서는 순위가 상승한 반면 기본(16→23위), 기술인프라(19→23위)는 하락했다.

기재부는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노력과 공공혁신 가속화를 통해 정부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3대 구조개혁과 규제개혁 등 경제 체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 노력도 배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