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디지털 새로운 질서·규범 만들 국제기구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디지털 시대를 맞아 새로운 질서와 규범을 세울 국제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지금은 디지털 시대"라며 "데이터와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디지털은 우리가 그동안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AI 기술이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여겨져 온 창작 능력에까지 이르렀다면서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는 한편 독창성의 원천과 법적 권리관계에 관해 혼란을 빚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사회적 리스크를 일으키기도 한다"며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세계적으로 40개에 달하는 AI 법 제도가 최근 각국에서 통과됐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인 질서가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윤리 규범의 기본 원칙들을 디지털 경제 사회 활동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디지털 질서 규범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국제기구의 설치를 제안한다"고 했다.

기구 설치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국제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유엔 산하에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디지털 질서의 근본이 되는 윤리 규범에는 디지털이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포함돼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개발과 사용으로 인류 후생을 확대해야 한다"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정의돼야 하고, 개발과 사용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에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이 보장돼야 한다"며 "데이터와 정보 개발 노력에 공정한 보상체계가 작동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규제를 위반하는 것은 불법행위로서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하고, 규제 시스템의 작동을 위해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구체화한 파리 이니셔티브를 선언한 것이라며 이번 포럼이 유럽의 석학들과 디지털 규범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글로벌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는 마르쿠스 가브리엘 독일 본대 교수, 라자 샤틸라 소르본대 교수, 다니엘 앤들러 소르본대 교수, 모리스 레비 퍼블리시스 전 회장,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플뢰르 펠르렝 코렐리아캐피털 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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