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中 무역·투자 개혁 없이는 부양책도 소용없어"






(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중국 경제의 회복세가 기대에 못 미치는 가운데 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무역과 투자를 개방하는 정책 개혁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투자자들이 경기 부양책 규모에 실망하는 가운데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직면한 문제는 상당수가 스스로 만든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중국 인민은행은 1년 및 5년 만기 대출금리를 각각 0.1%포인트씩 인하해 3.55%와 4.2%로 낮췄다. 이는 시장이 예상하던 0.15%포인트 인하보다 낮은 수준이다.

WSJ은 "중국이 공공 사업건설 추진과 현금이 부족한 지방 정부에 대한 직접 지원을 고려하고 있으며 규모는 약 1천400억 달러에 달한다"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일부 정책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많은 투자자가 기대한 부양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전했다.

WSJ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종료한 이후 중국의 경제 회복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중국은 올해 GDP 성장률 목표인 약 5%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그 원인은 부양책이 아니라 시진핑 주석이 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시 주석은 지난 3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대폭 긴축해 가계 및 기타 저축을 생산적인 기업 투자 대신 주택으로 돌린 데 대한 거품을 빼기 위한 조처를 했다.

WSJ은 "몇 가지는 긍정적이지만, 다른 대부분의 결정은 부정적"이라며 "제로 코로나는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엄청난 혼란을 야기했다"고 진단했다.

기술 기업에 대한 정치적 탄압은 중국 기업들을 억누르고 있으며, 대만 해협과 다른 지역에 겨누는 중국의 칼날은 외국인 투자자를 겁주고 있다.

WSJ은 "중국이 이번에는 대규모 부채를 통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 않을 수도 있다"며 "중국이 기업 친화적이고 생산적이며 무역과 투자에 더 개방적인 정책 개혁을 추진한다면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매체는 "시 주석이 이를 하지 않으려 한다면 중국이 아무리 빚을 내서 경기 부양책을 내놓아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ssk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