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상혁 집행정지 기각에 "법원이 법적책임 확인"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통령실은 23일 법원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한 전 위원장의 책임을 명확히 확인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한 전 위원장은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했고, 소속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조작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했기 때문에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오늘 법원의 결정은 이를 명확히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이 재가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정부는 한 전 위원장이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면직 절차를 밟았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에 당초 오는 7월 말로 임기가 끝날 예정이었던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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