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어려울수록 대만 리스크 커진다

미 CFR 분석 "시진핑, 내셔널리즘으로 방향 틀어"

일본 JRI "중국 인구구조, 경제에 악영향"

KIEP "유사시 최대 31조원 이상 손실 가능"



[https://youtu.be/K1IDVj7f6E4]



[앵커]

올해 중국 경제가 예상만큼은 회복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로 중장기 전망도 어둡고요.

[기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경제 문제가 군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중국 경제가 느리게 성장할수록 대만 해협에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 외교협회(CFR)가 최근 '새로운 시대 속 미국과 대만의 관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는데요. CFR은 "중국 내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공산당 권력 독점을 정당화하고자 내셔널리즘으로 방향을 점점 틀어왔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국 경제가 더욱 나빠지면 시진핑 주석이 지지를 얻고자 대만 이슈로 눈을 돌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시 말해 시 주석이 경제성장 대신 민족주의, 국가주의로 번역되는 내셔널리즘(nationalism)으로부터 통치 정당성을 찾고자 하며, 대만이 매력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실제로 시 주석은 대만과의 통일은 국가적 부흥의 핵심이라며, 대만 문제를 내셔널리즘과 연결합니다. 현대차증권의 여태경 연구원은 "중국은 헌법 서문에 대만과의 통일을 인민 전체의 신성한 책무로 규정했다"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평화적 통일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CFR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인 절반 이상이 통일과 관련해 '현상을 무기한 유지' 또는 '현상 유지하고 나중에 결정'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현상을 유지하며 독립을 지향'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20% 중반입니다. 이러한 응답은 1995년에 1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중국과의 통일이 아닌 독립을 원하는 대만인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요. 평화 통일보다는 무력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진 배경입니다.

특히 CFR은 시 주석 임기가 끝나는 2027년이 가까워질수록 대만을 둘러싼 분쟁 리스크가 커진다고 경고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CIA)에 따르면, 시 주석은 2027년까지 대만 침공을 준비하라고 인민해방군에 명령했습니다. 대만 문제를 미래 세대로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중국 지도부가 내셔널리즘을 강화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경제 문제는 무엇이죠?

[기자]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단기적으로는 청년 실업난,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성장률 저하를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청년층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젊은 층은 성장기에 경제적 성과를 누리며 내셔널리즘으로 무장했던 세대입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같은 정치적 선전에 고무됐던 세대죠.

하지만 이들이 학교를 떠나 사회에 진출하면서 일자리 문제로 고통받게 됐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5월 16~24세 실업률이 20.8%로 사상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청년 5명 중 1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건데요. 16~24세 실업률은 올해 들어 계속 상승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산당을 비판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한 여성이 지난 22일 베이징대 구내식당 입구에서 "일당독재 철폐하고 다당제를 도입하자"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공산당 퇴진, 시진핑 퇴진' 구호가 등장했던 지난해 11월의 대학생 '백지 시위'에도 경제적 불만이 녹아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가 중장기적으로는 인구구조에 발목 잡혔습니다. CFR은 중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언급하며 "아마도 중국은 장기적인 경제 둔화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는데요.

일본종합연구소(JRI)에 따르면, 중국 인구의 자연증가율은 2000년쯤의 7%대에서 현재 0%대로 내려왔습니다. 일본종합연구소는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감소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했는데요. 종속인구 비율의 증가만으로도 경제성장이 둔화한다고 설명합니다. 종속인구(dependent population)란 연소인구(14세 이하)와 고령인구(65세 이상)를 합한 개념입니다. 중국의 종속인구 비율은 2010년(34.2%)에 바닥을 친 뒤 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생산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풍파가 중국 경제에 닥친다는 거죠. 실제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중국의 잠재성장률이 2022년~2025년(4.9%), 2026년~2030년(4.1%), 2031년~2040년(3.1%)을 지나며 낮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앵커]

중국이 무력 통일을 시도하면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겠죠?

[기자]

세계 경제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매우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에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ODNI) 국장은 지난달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TSMC 생산 중단으로 처음 몇 년 동안 연간 6천억~1조달러(1천300조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FR은 "글로벌 경제 생산에서 수조달러를 증발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고요.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이 마비되면서 심각한 경제위기가 터진다는 겁니다.

TSMC를 가진 대만은 글로벌 반도체 제조기지죠. 세계 최고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는 재작년에 파운드리 시장의 56.7%를 점유했습니다. 팬데믹으로 반도체 수급난이 벌어졌을 때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중고찻값이 크게 뛰었는데요. TSMC가 멈춰 서면 자동차산업만 타격을 받진 않습니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반도체 최종 수요처는 컴퓨터(31.5%), 통신기기(30.7%), 자동차(12.4%), 소비재(12.3%), 산업재(12.0%) 등으로 다양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세계 대공황은 기정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경제에도 막대한 충격이 예상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허재철 연구위원은 "대만해협 또는 그 부근을 통과하는 해상교통로는 우리나라 해상 운송량의 33.27%를 차지한다"며 "전쟁 시나리오에 따르면 7일에서 70일 정도 전투가 벌어질 것으로 분석돼 전투 기간에만 최대 31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연합인포맥스 방송뉴스부 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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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연합뉴스경제TV 취재파일 코너에서 다룬 영상뉴스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