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원 환영…무역 불확실성 해소"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대통령실은 27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복원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일본 각료회의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해 한일 양국의 수출 규제가 모두 해제됐다"며 "수출 통제 분야의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돼 무역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셔틀 정상회교 복원 이후 양국 간 경제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수출입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양국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의결했다.

개정 정령은 이달 30일 공포되고 다음 달 21일 시행된다.

한국이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은 이번 조치로 양국의 상호 수출 규제는 마무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 간 신뢰 회복의 단초를 마련했다"며 "이후 우리측의 선제적인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와 산업부, 일본 경제산업성 간 심도 있는 정책 대화로 수출통제 분야의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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