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2천→3만명 이상으로"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8일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쿼터를 지난해 2천명에서 올해 3만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 장관은 "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의 해소가 단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올해부터 대통령 지시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본격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전 1천명 수준이었던 것을 한 번에 30배로 늘렸기 때문에 적어도 쿼터가 부족해서 외국인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장관은 "계절 근로 체류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추가 3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숙련기능인력에 발급하는 비자(E-7-4)의 연간 배정(쿼터)은 2천명으로 지난 2020년에는 1천명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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