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재정전략회의 주재…'올해 빚 더 안내고 건전재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과 2024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정부 출범 이후 1년간의 재정 운용 성과를 짚어보고 집권 3년 차 국정 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올해 나랏빚을 더 내지 않고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적자국채를 발행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며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에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와 미래 대비 및 성장동력 확충, 약자 복지 등에 집중 투자해 국정과제뿐만 아니라 민생 회복과 경기 활력을 확실히 뒷받침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지난 1년간 방만 재정을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면서,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이 급증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포퓰리즘적 현금성 예산을 대폭 축소해 역대 최대규모인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진정한 사회적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치솟는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던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 정부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고물가 대응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통화가치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2024년도 예산안과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4년 예산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을 발표하고, 민간 보조금과 저출산, 지역균형발전 관련 지출 구조조정 및 재정지원방식 개편 등 재정혁신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방, 연구개발(R&D), 복지 등 3대 중점 투자 분야와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등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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