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일각 재정중독 못 벗어나…단호히 배격해야"(종합2보)

추경호 "세수 부족해도 올해 추경 없이 재정 운영"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35조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청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단호히 배격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기 없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건전재정 기조가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면 긴축, 건전 재정이 지금 불가피하다"면서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했다.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으로 국방과 법 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미래성장동력 확충,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는 제대로 지출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어 군 장병 등에 대한 처우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 연구개발(R&D) 등에는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 "경제가 어려울 때 과감하게 구조개혁을 추진한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 더 성장하는 것처럼 정부 역시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재정을 정상화하고 개혁하는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지 못한 기업과 이것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기업, 이것을 제대로 못 하는 정부와 제대로 해내는 정부가 바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이라며 "위기는 기회다.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르는 그런 예산, 또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고 불필요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는 재정 혁신은 우리 경제 체질을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가 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에서 건전 기조로 전환했다고 자평했다.

지난 정부에서만 나랏빚이 400조원 증가해 국가 채무가 1천조원을 넘었다며 채무관리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작년 우리 정부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 확고한 건전재정 기조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통화 가치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여를 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오늘 회의는 한정된 정부 재원을 어떤 우선순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치열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부처 장관으로서 소관 부처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은, 국가를 생각하는 국무위원으로서 철저하게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시각에서만 토론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국무위원 전원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김병환 경제금융비서관, 이도운 대변인 등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추경호 부총리가 '2023~2027년 재정 운용 및 2024년 예산편성 방향'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임기 말까지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고, 세수 부족이 있더라도 올해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즉 추경 없이 재정을 운영하고 내년 이후 국정운영 필수소요는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고보조금과 저출산 대응, 지역 활성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확대 방안과 관련해 "지역 활성화 투자 방식이 성공하려면 민간 전문가들이 사업을 선정하고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민간이 함께 조성한 지역 활성화 투자 자금을 어디에 투자할지에 대한 생태계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지방소멸 지역에 스타트업 셰어하우스 타운 같은 것을 만들어 확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하자, 이영 장관은 "착수에 들어갔다. 획기적인 사업을 내년에 만들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국고보조금은 예산 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재정과 민간 재원을 하이브리드로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토론은 국방, R&D, 복지 등 3대 중점 투자 분야와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등 재정투자 방향을 주제로 이뤄졌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R&D 성과 제고 방안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R&D를 늘리는 추세 속에서 효율성 제고가 공통된 문제"라고 언급했고, 윤 대통령은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재옥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올해 예산 심사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와 함께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정치보조금은 없애고, 경제보조금은 늘리는 재정 운영 기조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당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김기현 대표는 "건전재정은 매우 중요한 어젠다"라고 강조했고, 한덕수 총리는 "재정은 국정운영의 마지막 보루다. 재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가 통치의 이면이 체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데에 돈 쓰지 말고, 보조금은 제로 베이스에서 투입 대비 효과 분석을 한 후 정치보조금, 부패·비리에 연루된 보조금은 전면 삭감하고, 경제보조금은 잘 살리고, 사회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서 보조금이 효과를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치권력이라면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며 "우리가 나라를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정이므로 꼭 필요한 부분에만 돈을 쓸 수 있도록 장관들이 예산을 꼼꼼하게 잘 봐달라"고 당부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