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인사 코드는 '성과·국정철학 공유'…대통령실 그립 더 세진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명의 장·차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대규모 인선을 단행했다.

13명의 차관이 바뀐 이번 인사로 정부 각 부처에 대한 대통령실의 장악력이 한층 더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의 참모들이 전진 배치돼 각 부처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현하고 국정과제 이행 등 성과를 내는데 한층 더 속도감이 붙을 전망이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요 부처 장·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보좌해 온 비서관 5명이 4개 부처 차관으로 가게 된 부분이다.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김오진 관리비서관이, 2차관에는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이 발탁됐고,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은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또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은 환경부 차관으로 선임됐다.

이들은 지난 1년여 동안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만큼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사들이다.

비서관직을 거친 차관이 주요 부처에 배치됨으로써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보다 더 상세하게 공유되고, 그에 부합하는 정책들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포진은 내년 총선을 대비하기 위한 방책으로도 해석된다.

장관급 인사 중 내년 총선 출마를 이유로 사임할 인물들이 있으므로 공백이 생겨도 조직을 무리 없이 이끌 차관들로 선제 배치했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과의 소통이 원활한 차관들이 자리를 지켜 각 부처를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셈법이다.

아울러 공직기강을 환기하는 의미의 인선으로도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등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기대와 달리 정책의 속도가 붙지 않고 복지부동하는 일부 공무원들이 있다는 불만이 담긴 주문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 강경성 산업정책비서관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으로 임명하면서 공직 사회에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번에 다수 비서관을 부처에 배치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공직기강을 다잡고 분위기를 환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비서관들이 차관으로 나가는 것은 일반화된 코스"라면서도 "집권 2년 차를 맞아 개혁 동력을 얻기 위해 부처에 조금 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서 (부처를)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분위기 쇄신 차원의 전면 개각은 아니다"라며 "필요에 따라 사람을 바꾸는 것으로 앞으로도 필요한 인사가 있으면 계속 진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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