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복원된 한일 통화스와프…"규모보단 안전장치 마련 의미"

대외지표 양호해도 유사시 안전판 필요…양국 관계 회복 결과물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최진우 기자 = 2015년 중단 이후 8년 만에 한일 통화스와프가 재개된 것은 체결 규모와 별개로 유사시 금융·외환시장에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한일 관계가 외교·안보라인을 중심으로 복원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금융 분야로 협력 기류가 확산했다는 상징적인 성과로도 풀이된다.

◇ 100억弗 규모 한일 통화스와프로 시장 기대 화답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29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었다.

2016년 이후 7년 만에 개최된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보다 양국 간 통화스와프 복원 여부였다.

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되면서 금융·외환시장의 기대감도 높아졌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2001년 7월 20억달러 규모로 시작해 2011년 말 규모가 700억달러까지 늘었으나 이후 관계가 냉각되면서 2015년 2월부터 중단된 상태다.

양국 재무당국 수장들은 100억달러 규모로 한일 통화스와프를 체결한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의 기대에 화답했다.

◇ 대외건전성 지표 양호…유사시 안전장치 마련

사실 최근 우리 금융·외환시장의 동향을 보면 한일 통화스와프가 절실한 상황은 아니었다.

특히 주요 대외건전성 지표는 어느 때보다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천209억8천만달러에 달한다.

한 달 전보다 57억달러 감소하긴 했지만, 4월 말 기준으로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다.

올해 1분기 말 총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은 26.1%였다. 1분기 기준으로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내 은행의 외채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도 올해 3월 말 기준 135.6%로 규제 비율인 80%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을 추진한 것은 유사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역내 경제와 금융 안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기재부는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보다는 통화스와프가 8년 만에 복원됐다는 사실 자체가 더 큰 의미가 있다"며 "양국 재무당국은 금융협력 진전을 위한 논의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통화스와프를 엔화가 아닌 달러화로 합의한 이유에 대해서는 "2015년 종료 당시 한일 통화스와프가 달러화 스와프였음을 감안해 이번에도 달러화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일 통화스와프는 정치적 성과…금융까지 관계 복원"

정부 내에서는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이 정치적인 산물이란 평가도 나온다.

일본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다른 나라와 달리 통화스와프를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다.

스즈키 재무상도 중의원 출신으로서 정치인으로 분류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거 일본과 통화스와프가 종료된 것도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통화스와프 체결은 정치적인 성과로 보는 게 맞는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일본과의 외보·안보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된 것이 이번 통화스와프의 배경으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 최대 갈등 요인으로 꼽히는 강제징용 해법을 제시했고, 일본은 이를 수용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로 복원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일 간 셔틀 외교가 복원되는 등 등 화해 무드가 조성됐다.

기재부는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은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회복돼온 한일 관계가 금융협력 분야까지도 복원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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