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경제에 영향은

10월부터 월평균 210달러~314달러 부담

하반기 소비지출 둔화 예상…큰 역풍은 아닐 듯



(뉴욕=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 = 미국 대법원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요 정책이었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미국 경제에 미칠 후폭풍에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CNBC와 CNN머니에 따르면 웰스파고는 미 대법원이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채무 면제 조치에 대해 정부 패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4천400만명의 미국인은 월평균 210달러~314달러가량의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무디스는 평균 대출자의 월평균 상환액이 275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출금 상환은 오는 10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리금 상환은 2020년 3월에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기 악화로 중단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부가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AGF 인베스트먼츠의 그렉 발레에르 수석 정책 전략가는 "4천400명학생의 대출금 상환이 재개될 것"이라며 "이는 분명 경제에서 대략 연 700억달러가량을 흡수하는 역풍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매달 대출금의 상환은 "재량 지출에 잠재적으로 부정적"이라며 대유행 이후 견고한 소비지출로 순조롭게 굴러가는 경제에 먹구름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발표된 1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연율 2.0%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다. 이는 소비지출이 전분기대비 4.2% 증가하는 등 소비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이 뚜렷이 확인됐다.

웰스파고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우리는 대출금 상환 재개로 가계의 소비 능력이 저하돼 올해 말까지 소비 증가율이 다소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다만 "미국 전반의 가계 지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충분히 광범위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들은 "학자금 대출이 가계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겠지만, 지표상 대규모 대출은 적은 수의 가계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분기 전체 대출자의 절반 이상은 2만달러 이하였으며, 대출 규모가 10만달러 이상인 경우는 전체 대출자의 7%(300만명가량)에 그쳤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대법원의 결정이 경제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책임 있는 연방 예산위원회(CRFB)' 분석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대출 유예로 늘어난 자금의 3~6%가량을 신규 구매에 사용하거나 기존 구매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잔디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판결에도 전체적으로 가계 지출이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출 탕감을 신청한 이들은 실망하겠지만 그들의 재정 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3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이 중단됐다가 오는 10월에 상환이 재개될 경우 소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워싱턴 독립 싱크탱크인 초당적정책센터(BPC)의 샤이 아카바스 경제정책 이사는 "이번 조치는 소비지출을 추가로 둔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도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목표치로 돌아가게 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ys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