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하반기는 한국 경제 저력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

"수출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역량 쏟아부어야"

"경제체질 개선·민생안정 법안 국회서 발목 잡혀"

"필수 경제 민생 법안 신속 통과되도록 만전 기하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단계 더 성장해온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까지 응축해 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수출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대외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를 뒷받침하는 부처별 후속 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 주기 바란다. 수출이 세계 시장을 향하는 것인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정해 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경제 분야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전을 위한 법안들, 예를 들어 재정 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같은 다수의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각 부처 장관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경제 지표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포퓰리즘으로 파탄 난 재정, 무너진 시장 경제를 바로 살리기 위해 숨 가쁘게 한 해를 달려왔다"며 "비상 체제를 가동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울 때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원칙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건전 재정으로의 전환, 법인세 인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해 왔다"며 "외교의 중심을 늘 경제에 두고 세일즈 외교에 적극적으로 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기업, 정부가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 건전 재정과 시장 중심 경제의 기틀이 잡혀가고, 경제 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상당수의 선진국이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지만, 우리는 한때 6% 넘기던 물가가 이제 2%대로 내려오면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중심의 경제 원칙으로 월평균 일자리가 60만 명 이상 증가하면서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안정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던 무역수지도 지난달에는 흑자로 전환됐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7% 상승하는 데 그쳤다. 21개월 만에 처음으로 나타난 2%대 상승률이다.

무역수지도 6월 들어 1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무역수지가 11억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수출은 전년 대비 6.0% 줄었다고 발표했다. 수출 감소폭은 올해 들어 가장 작은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카르텔 해체와 성장 과실의 고른 배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카르텔을 구축해 이권을 나누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며 카르텔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으로 모든 공직자는 카르텔에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이 국민 삶 곳곳에 퍼지고 온기가 차오르도록 더욱 힘써야 한다"며 "경제 회복의 훈풍이 지방 경제에까지 확실하게 불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등을 각별히 챙기고, 국민들이 시달리는 역전세, 전세 사기, 불법 사금융 문제 등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위법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 등 18개 부처 장·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및 자문위원 등이 참석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여 간의 경제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여당 지도부와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 등도 자리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추 부총리는 경기와 금융·부동산 시장, 물가, 고용 등 최근 경제 여건과 향후 전망을 브리핑하고, '자유시장경제 복원'과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경제성과 창출을 위한 3대 중점 과제와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 중장기 경제정책 과제를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경제부처 장관들이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주제로 수출 플러스 전환과 투자 환경 조성, 주거비 부담 완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등에 관해 논의했다.

또 이우일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 사회부처 장관 등은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 양성,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등에 관해 토론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토론 내용 등을 바탕으로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역량을 쏟을 예정"이라며 "이날 논의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부문별로 마련한 세부 시행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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