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방] 하반기 무역금융 184조…수은 자본확충 추진

수출 중기 금융지원 확대…건설사 해외자회사 대여금 稅혜택↑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올해 하반기 수출 반등을 이끌기 위해 무역금융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184조원으로 늘린다.

해외수주 시스템을 보강하는 차원에서는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상향하고 자본 확충도 추진한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출이 빠르게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역대 최대 규모인 무역금융 184조원을 공급한다.

중소기업과 수출 다변화 성공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 중소기업 대출 지원 규모를 현재 3천570억원에서 5천70억원으로 1천500억원 늘릴 계획이다.

사용 기관 자율 선택 분야를 확대하는 등 수출바우처 이용 편의를 높이는 한편 내년에는 수출 다변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한도 상향과 자부담률 완화를 추진한다.

인도·베트남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개통과 국내 최초 완전 자동화 컨 터미널 준공, 보세제도 개선 등 통관·물류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찾아가는 원스톱 수출 119, 범정부 통합 수출 해외전시회 신청 플랫폼 등 수요 중심의 지원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350억달러 해외수주 달성을 위해서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해외수주 시스템 보강을 위해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올리고 자본을 확충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현재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15조원인데 14조8천억원으로 꽉 차 2천억원밖에 여력이 없다"며 "자본금 한도를 늘리고 수은이 활동하려면 추가적 재원 투입도 조만간 이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은행,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이 대표 금융주선자로 취득한 대출채권을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내 건설사가 해외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회수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해당 대여금에 대손충당금 설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세제혜택도 확대한다.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을 승인하고 EDCF 기본약정 신규 체결과 증액을 추진한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