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방] 국채 전기比 30조↓ 발행…외평채도 27억弗 한도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이재헌 기자 = 정부가 4일 채권·외환시장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했다.

남은 하반기 중에 국고채를 필두로 우량한 채권의 발행량과 시기를 조절해 수급 안정을 꾀한다.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성 대책도 준비한다.

외환시장과 관련해서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을 27억 달러 한도로 추진한다. 또한 내년부터 외국 금융기관의 역내 시장 참여를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환시 선진화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



◇ 국고채부터 한전채까지…시장안정 선택지 '겹겹'

정부는 하반기에 관리 영역 안에 있는 주요 채권들의 발행을 조절해 서울채권시장 안정을 유도한다. 국고채와 한국전력공사채권(한전채)은 물량으로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방침이다.

우선 국고채는 상반기 대비 30조 원 이상의 발행량이 감소한다. 상고하저 재정지출 기조에 맞춘 움직임이다. 연합인포맥스 채권 발행 만기 통계(화면번호 4236)에 따르면 상반기 발행액은 103조4천483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총발행 한도(167조8천억원)를 고려하면 60조원대가 남은 셈이다.

한전채는 시장에 구축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장기채를 상반기 대비 3분의 1 이하로 축소한다. 은행채는 발행 한도 기준을 월(月)에서 분기로 바꿔 시장 자체의 수급 조절 능력을 꾀한다. 주택저당증권(MBS) 물량 부담은 은행권이 선제적으로 흡수하도록 매입 협의 장치를 마련했다.

그래도 하반기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어디일지 모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 종착지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긴장 중이다. 글로벌 지정학적 우려나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 돌발변수도 우려가 크다. 이에 정부는 유동성 대책이라는 카드까지 준비해놓고 있다.

정부는 "비우량물 매입 확대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예대율 등 업권별 규제 완화 조치 연장 여부 등의 35조원+알파(α) 시장안정 조치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장단기 시장 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채권시장 전반의 듀레이션(가중평균 만기)을 늘려 조달·상환의 구조적 안정 노력도 병행한다. 국고채는 내년 30년물 국채선물 상장에 발맞춰 국고채 전문 딜러(PD) 평가 개선방안 등을 4분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은행채는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유도한다. 공공기관·금융회사·대기업 퇴직연금(DB형)의 만기 분산 등을 추진해 특정 시기에 자금 이동이 몰리는 상황을 방지한다.



◇ 2년만에 외평채 발행…외환시장 역외 개방 준비 본격화

정부는 올 하반기 외평채 발행을 공식화했다. 지난 2021년 이후 2년 만이다.

작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발행을 미룬 만큼 올해 외평채 발행 규모는 27억 달러 한도로 추진한다.

발행 통화는 달러화 외에도 엔화 등 다른 통화를 활용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일본에서 현지 투자자들과 만나 엔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양국 간의 민간 경제와 금융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내년 시행되는 외환시장의 역외 개방을 앞둔 준비도 계속된다.

지난 상반기에는 외국환거래 규정과 시행령을 개정한 데 이어 하반기 중 외국환거래법령 개정에 나선다. 지난 1999년 허가제 중심의 외국환관리법에서 24년 만에 전면 개편이다.

법 개정에 맞춰 제도적인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내년부터 당국의 인가를 받아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가 가능한 해외 금융기관인 RFI(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참여를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5월 핵심 외환 당국자들은 글로벌 외환거래 중심지인 런던과 싱가포르 등 주요 거점을 방문해서 잠재적 RFI 후보인 해외 은행들과 일대일 면담을 진행했다.

정부는 환시 개방을 통해 해외자금의 국내 유입과 국내 자금의 해외투자 확대를 활성화해 시장 선진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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