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기업인 투자 결정 막는 킬러규제 팍팍 걷어내라"(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고 기업들도 규제 때문에 불편해도 필요한 투자는 할 수 있지만, 투자를 아예 못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킬러 레귤레이션은 없애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야만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미래성장 기반도 마련되고 국가의 풍요와 후생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킬러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언급되었나'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진 않았고 기본적인 원칙을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두 번째 세션에서 미래성장동력 기반을 주로 논의했는데 이를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당국자,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입장이었다"면서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입장을 정리해서 말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고 특히 수출과 투자가 중요한데 투자를 못 하게 만드는 규제들이 있다"며 "기업활동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가 아니라 투자를 아예 못 하게 하는 규제를 걷어내야 투자가 이뤄지고 고용도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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